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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길 : 스마트워크센터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msterdam Smart City) Jodenbreestraat 25 1011 NHwww.amsterdamsmartcity.co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혁신 플랫폼이자 프로그램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2009년부터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는 실체가 있는 단체가 아니라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혁신 플랫폼을 의미하기도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는 공공단체, 사업, 시민 그리고 지식기관들이 현대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함께 협동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자 프로그램 이름으로 1990년 대비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0%, 에너지 사용량은 2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암스테르담은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역동적 시기를 거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또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정된 자원을 잘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참여○ ASC는 스마트시티 관련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부·기업·시민단체·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ASC는 스마트시티에 참여하는 경제주체, 연구단체, 시민의 다양할 활동을 지원하여 더 낳은 제품과 연구결과물을 도출, 암스테르담 시민이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C에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는 민간 재단으로 암스테르담 경제 협력체에서 만든 조직이다.암스테르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재단의 역할이다.이 재단은 암스테르담 시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ABN Amro은행이나 CICSO와 같은 대기업 및 여러 연구단체들이 연합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경제위원회 이외 정부기관으로는 암스테르담 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으로는 Alliander(그리드사업, 전력망공급), KPN(대형 통신사), ARCADIS (도시계획 및 사회간접자원 디자인) 등이 관여하고 있다.시민단체로는 Parhuis De Zwijger(문화 시민 단체)와 Waag Society(예술, 과학 기술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 과학기술 분야는 암스테르담 과학단지(Amsterdam Science City), 암스테르담 데이터과학(Amsterdam Data Science)과 암스테르담 공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공과대학에서 주로 하는 일은 평가이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평가하고, 규모를 키울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참여는 중요하다. 시민참여에서는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과거에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이 부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이 많아서 위 두 시민단체에서 '스마트시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시민이 필요하다'는 슬로건 아래 Parhuis De Zwijger와 Waag Society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시민의 참여가 한층 활발해졌다.◇ 시민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둘째는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과 지식, 사람들을 조직하여 네트워킹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연구 성과물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경험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다양한 참여 집단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 포인트,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잡아 스토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의 테마는 △인프라 및 기술 △에너지·물·폐기물 관리 △교통 △순환도시 건설 △공공경영 및 교육 △시민 및 주거 등이다.암스테르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기술 관련 대표 프로젝트는 암스테르담 이노베이션 아레나 A(Amsterdam Innovation Area A)와 사물인터넷 리빙랩(IoT Living Lab)이 있다.◇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 '암스테르담 아레나 A'는 마이크로소프트, KPN, 니산, 화웨이, 허니웰 소프트웨어 등 국제적인 기업과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와 암스테르담 시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첨단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세전력망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A[출처=브레인파크]◇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과 창업지원○ '사물인터넷 리빙랩 (IoT Living Lab)'은 사용가능한 오픈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제공하여 떠오르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리빙 랩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솔루션 개발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상호작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nteractive mobile application)을 시험하거나 오픈데이터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많은 관련자들이 사용하고 있다.여기에는 암스테르담 시와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IBM, JC Decaux, Glimworm Beacons와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기장 교통·주차 안내 앱 개발○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스테르담 아레나 A를 통해 모빌리티 포탈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이것은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경기장 근처가 혼잡하니, 경기 관람객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경기장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기장 근처 주차 가능한 장소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는 도시에서 수송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2025년까지 암스테르담은 지금보다 탄소, 질소 배출량을 50% 정도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암스테르담의 조그만 도로에 맞도록 재 디자인된 완전 전기차를 도입하고, 도시 내 배달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85만 개 태양광패널 설치사업 추진○ 에너지 관련 사업은 Aliander라는 전력망 공급 에너지 기업과 암스테르담 시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일인당 집광판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85만 개의 태양광패널 설치가 대표적이다.○ 암스테르담 시내에 85만개의 집광판을 설치하려면 건물 지붕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시에서 넓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모아서 사업 참여를 설득했다.건물주는 개인보다는 대학이나 공공건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참여율이 높았으나, 건물주가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붕에 집광판을 설치할 공간을 임대해 주도록 유도했다.◇ 시·리빙 랩 연계 100여 개 사업 진행○ 지금 현재 암스테르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프로젝트는 족히 100개는 넘을 것이다. 이 중 암스테르담 시정부와 IoT Living Lab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5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스마트 파킹이다.○ 암스테르담 시내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택시가 주차하는 곳과는 다르다.따라서 주차 가능한 장소에는 센서가 설치되어 일단 주차를 하면 차의 크기와 주차 위치를 자동적으로 측정한 다음, 크기에 따른 주차 규정을 어기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져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젝트이다.경고등이 켜져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락이 취해지도록 되어 있어 주차위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시티 관련 공모 프로그램 진행○ 2016년 암스테르담은 EU에서 수여하는 혁신도시 대상을 받았고, 상금으로 100만 유로를 받았다. 시는 상금 중 60만 유로를 이용하여 시민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셜 디지털 확산 방안에 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제출 되었고, 1차 심사 결과 20개를 선정했다. 최종 심사를 거쳐 이 중 1개를 뽑을 예정이다.○ EU의 혁신도시 대상은 ASC, Parhuis De Zwijger, Waag Society 및 케니슬란재단 등 4개 참여 주체가 협력한 프로젝트로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프로젝트의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살만한 도시 만들기, 소셜디지털화, 디지털 커넥티비티였다.◇ 시민참여 웹사이트를 통한 아이디어 교환○ 시민 공모전에 응모한 시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웹 사이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제안이 있다거나 질문이 있으면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다.사람들이나 창업한 기업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09년에 처음 개설했다.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웹사이트였으나, 최근에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주제는 디지털 커넥티비티에 집중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가, 각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등 다양하다.○ 스마트시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시민들이 업로드해준 정보를 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업로드하도록 하면, 업로드되는 내용이 중구난방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업로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업로드 하는 주체가 시민 개인 보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중구난방은 아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업로드되는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센서를 장착해 쓰레기봉투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다.○ 한국기업이 업로드 한 아이디어도 꽤 많다. 좋은 센서를 찾으려는 네덜란드 기업에서 한국기업에서 업로드 한 이 정보를 보고 한국기업에 연락을 해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Design Thinking Solution을 통한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플랫폼, 소셜 미디어 등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시나 정부를 도와준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에는 'Design thinking solution'이라는 과정이 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해서 진행하면 실패해도 실패하는 대로 얻는 것이 있다.다음 해결책을 고안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하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시민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과정 자체가 좋은 경험으로 남고, 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시민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따라서 아무리 조그만 시민 활동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조그만 모임들이 모여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시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변화에 따른 워킹 시스템의 변화○ 암스테르담 시는 유연 근무제와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이다. 삶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도시도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일하는 시스템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 사는 거주민이 80만 정도이고 1년에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도시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도심 내 이동성이 문제가 되며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변화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암스테르담 시 정부는 암스테르담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각 층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의 중요성○ 스마트시티 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 -Up) 벨류 체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0년 전 도시는 정부의 도시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를 디자인한다. 그리고 이런 도시를 디자인하려면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관광객들은 얼마나 찾는지,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성공적인 도시 디자인이 가능하다.○ 2008년~2015년까지 유럽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암스테르담 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고속도로 주변 섬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동부 네덜란드 인구는 600만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속도로를 통해 암스테르담에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동부 고속도로 옆에 첨단기술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그러나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시민들이 상향식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했다면 사용자들의 필요와 특징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민 참여 촉진○ 시민들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시는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데이터랩 암스테르담(Datalab Amsterdam)'이라는 워크숍이다.○ 이 워크숍은 데이터 산업 전문가들과 이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광장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스마트하면서 조심스러운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토론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데이터랩은 매주 목요일에 데이터 관련 오픈스테이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시 발전을 위한 데이터 사용 관련 의견수렴, 데이터의 새로운 이용 등이다.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암스테르담 지역 또는 이외 지역의 거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시는 공무원들도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오픈 데이터가 주류가 되어 가는 현재에는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가능해졌고 시정의 세부사항에도 시민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랩과 별도로 '시민 데이터랩 암스테르담(Citizen Data Lab Amsterdam, 이하 시민데이터랩)'이라는 포럼도 운영하고 있다.이 포럼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프라, 정보의 데이터화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보안, 개인 정보보호 등을 논의하고, 데이터화된 정보들이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 데이터랩은 시민참여 플랫폼인 'Parhuis De Zwijger'에서 만든 것으로 암스테르담 시, 이탈리아 밀라노 공과대학 디자인학과의 '덴시티 디자인(Density Design)연구소', 유럽 최대 인터넷 연구센터인 'The Digital Methods Initiative', 네덜란드 친환경 도시 브랜드인 'De Groene Stad', 온라인 시민단체 'Gebiedonlilne' 등이 파트너이다.○ 시민 데이터랩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교육이다. 시가 자금을 지원하고 암스테르담 응용공과대학이 시행하는 데이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데이터과학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시민 랩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의 성공 요건○ 지속가능한 스마트워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위치, 건물시설 등 3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사용자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사무실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내 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택근무, 외근,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여 자유롭게 근무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코워크 플래이스(Co-work place) 같은 유연근무 사무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예정이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위치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도심에 있어야 하고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일하기 편리한 건물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는 건물유지를 위한 인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 건물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B암스테르담'의 에코시스템과 네트워킹 시스템○ 연수단은 이어 스마트워크센터인 'B암스테르담'에 대한 개요를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건물은 3년 전부터 B암스테르담으로 사용되었고 원래는 IBM사의 건물이었다. B암스테르담은 16,000㎡이며, 옆 건물까지 합하면 40,000㎡를 스마트워크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하루에 1,200여명 정도가 이 건물을 이용한다.○ B암스테르담에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건물 내에 300여개의 창업기업, 중견기업, 창업·중견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입주해있기 때문이다.다양한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여 건물 내부에서 자립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었다. 한 건물이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최근에 건설된 뉴욕 스마트워크센터에도 적용되어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입주하면 회원사가 되고, 이 의미는 단순히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네트워킹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건물 내에 이벤트 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좋은 네트워킹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입주기업들을 선발한다. 다른 코워크 스페이스는 기업이 입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하지만 이곳은 그 기업이 네트워크에 어떤 도움을 줄지 판단하여 기업 입주를 승인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골고루 입주하도록 잘 조정하고 있다.○ 암스테르담B는 건물 소유주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소유주는 암스테르담B의 파트너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실이 많아서 건물 소유주들에게도 큰 문제인데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유연한 사무실이 공실을 낮추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수도, 부엌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은 임대료이고 두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다. 건물은 중고자재를 사용해 리모델링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입주기업○ 아래층으로 갈수록 작은 기업, 높은 층일수록 큰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다. 연수단은 입주기업 '뉴크라프트'의 직원을 만나 스마트워크센터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뉴크라프트는 기업에서 디지털화를 할 때 지원하는 컨설팅회사이다. IoT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커넥티트 커피머신, 커넥티드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든다. 창업한지 10년이 되었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한지는 2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업들도 입주해 있는데 유명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 최신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하는 IBM왓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업보육기관인 스타트업 부트 캠프가 입주해있다.□ 질의응답 주요내용- 유비쿼터시티와 스마트시티는 차이점은."유비쿼터스 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일부이고 특히 디지털 연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시티가 광의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다."- ASC에 참여한 기업의 역할을 무엇이며 참여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는."자금조달과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회비가 10만 유로고, 풀타임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에게는 아젠다를 정할 때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기업이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하도록 돕고 있다. 이것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라 보아야 한다.기업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아동들에게 코딩을 교육하거나, 공기 질이나 수질을 측정하는 저렴한 센서 개발과 같은 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ASC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또 시민리더는 있는지."시민단체가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스마트시티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도시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아젠다를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시민단체가 조직한 회의는 평균적으로 20명에서 100명까지 참여한다."- 임대 최소기간은."책상은 월 단위이고, 사무실은 1년 단위이다."- 임대료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 싼 편인지."처음에는 외곽에 사무실이 위치해있기 때문에 시내의 사무실들 보다 싼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져 시내의 사무실과 임대료가 비슷하다.다양한 형태로 임대할 수 있는데 책상 하나만 임대할 경우 한 달에 175유로이다. 사무실은 규모,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40㎡ 사무실이 평균 1,000유로에서 1,500유로 정도 임대료이다. 가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보통 입주기업이 가지고 들어온다."- 사무실 벽을 컨테이너로 만든 이유는."사무실의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을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에는 대부분 중고품들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또한 사무실이 아무리 중고품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도 디자인은 우수하다."- 커뮤니티가 돌아가게끔 하는 조력자들은 누구인가? 전문가인가? 그리고 조력자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다양하다. 예를 들면, NGO같은 데서도 EU자금을 얻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 조력자 역할이 가능하다. IoT Living Lab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SC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다양한 종류의 여러 조력자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NGO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은 별로 없다."- 리빙랩에 시민들을 많이 참여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지."프로젝트가 가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관심있는 부분이면 시민들은 참여를 하는 편이다. 공기질 관련 프로젝트 중 주택 앞에 저렴한 센서를 달아서 집 앞 공기를 측정하는 것이 있다.공기질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혹시 전문가들이나 그들을 자원봉사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특별히 없다.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1팀◇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그 위치와 사용자, 건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지 옆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부터 점차 위로 올라가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성공적인 좋은 예를 찾아 벤치마킹 하는 사항도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 워크란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 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형태의 근무방식이다. 네덜란드는 약 100개에 이르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합작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즉 건물 내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별로 사용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크기를 자유롭게 쪼개어 1인 기업부터 50인 이상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입주하고, 회의실,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식당, 카페 등의 비업무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조합을 구성하여 소속감과 공동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의 책임자 스티븐스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는 먼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스마트워크센터 위치 선정을 꼽았다.둘째로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 결정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며, 셋째로 접근하기 쉬운 건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다른 센터를 벤치마킹하고 결정하라고 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업의 유연근무를 돕기 위한 원격근무지의 개념으로만 제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기업 간 연계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했다.IT 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스마트워크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원격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우리나라의 스마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먼저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부터 필요하다.◇ ㅇㅇㅇ'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크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주변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사무실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보다는 업무에 몰입하기가 수월하고 보안성 또한 높다. 주로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되고 있어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다.◇ ㅇㅇㅇ민·관 합작 스마크워크로 정보통신(ICT)을 활용, 시간장소 얽매이지 않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간이다. 출장 등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하다. 내부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었다.◇ ㅇㅇㅇ내부시설에는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곳으로 전체 건물 상층에는 대기업, 하층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넓은 공간과 옥상정원을 활용하고 있다.출장으로 업무공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재택으로 효율적인 원격근무, 영상회의 등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무실 곳곳이 카페 분위기의 상담실이 있어 컨설팅이 언제나 가능한 편의성이 돋보였다.◇ ㅇㅇㅇ스마트워크는 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근무방식을 뜻한다.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도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우리나라에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스마트워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가 개관하면서 큰 변화는 암스테르담으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와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최적의 장소에 센터 위치와 이용객의 수요조사가 얼마나 잘되었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지가 최고의 고려사항인 듯 하다.우리나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점. 지구 환경문제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 위성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개관한다면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면 노동시장 활성화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는 리만브러더스 사태로 발생한 유럽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암스테르담 시내 사무빌딩에 발생한 대규모 공실을 매우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됐다.암스테르담의 거주민은 80만 명인데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도시를 방문함으로써 이동성이 핵심 문제로 등장했다. 이 문제를 정부주도의 도시계획에서 주민주도의 도시디자인으로 해결하기 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여 센터를 만든 것이다.센터는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1달에 210유로만 내면 사용할 수 있다. 센터의 성공 요소는 Top- Down 방식보다 Bottom – Up 방식이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선진사례를 볼 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워킹센터 접근성을 강화 위한 대중교통 확충도 중요하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며,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어 창업기업 등 다양한 업체에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다.저렴한 비용 덕분에 기업에서 중‧단기로 임차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크기, 조리시설 등) 등을 검색하여 원하는 워크센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용자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창업공간으로 이용 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지방정부와 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시내 중심가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곳에 지방정부가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저마다 개성을 살리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직장 근무 분위기를 향상시키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참가자 일일보고 주요내용-2팀◇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도입된 새로운 시도로 보였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근무환경이다.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배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었다.스마트워크센터는 저마다 개성을 강조하고 독립적인 기업으로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금번 정책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Smart Work Center)는 우리나라에도 2010년 도입된 개념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기본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워크센터도 우리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도시 재생 및 신개념 도시화를 시도하는 나라답게 '스마트시티'를 표방했다.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ASC) 대표단 리더인 Cornelia Dinca씨의 설명에 의하면 발전된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람과의 경계, 지식과의 경계, 시장과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 하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워크시티의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2016-2017 유럽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한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50% 절감, 2020년까지 대도심 교통체증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네덜란드 열차는 100% 풍력 에너지로 구동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테마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웹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어서 친환경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정보 습득과 함께 지식도 공유할 계기가 될 것 같다.◇ ㅇㅇㅇ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 센터는 센터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업무공간, 사무기기, 통신서비스, 화상회의, 식당, 카페, 탁아소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예약으로 센터 내 공간을 사용자가 필요할 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0개가 넘는 네덜란드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위성도시 사이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개인, 벤처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스마트워크'가 크게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직시하여 우리 도가 반드시 앞장서서 구축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네덜란드 스마트워크센터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공간을 쉐어링하여 사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이 기관을 방문하기 전 내가 생각하던 스마트워크센터는 단순히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복사기 등 사무용품이 비치된 공간인 줄로만 생각했다.하지만 기관 방문을 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하여 다른 개념을 갖게 되었다. 소자본 창업자와 1인 기업도 쉽게 사무공간을 구할 수 있었고 중견 규모의 기업 또한 들어와 근무하고 있었다.지정된 좌석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는 사무공간과는 달랐으며 혁신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멋진 공간이라 이런 곳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대부분의 사무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어 서로 간의 장벽이 낮아 소통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고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일정 부분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진입의 문턱이 낮아 소자본 창업가와 1인 기업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었다.암스테르담 시내의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는데 스마트워크센터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경남도에 적용한다면 교통체증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다.◇ ㅇㅇㅇ인터넷과 IT 기기 발달로 시공간 제약이 사라지며 업무와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원격기술,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스마트워크센터라는 새로운 근무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재택근무, 이동근무, 원격협업 등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율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다.◇ ㅇㅇㅇ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주변에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ㆍ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었다.'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재택ㆍ원격근무ㆍ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IT기술 발달 등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시대에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ㆍ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ㅇㅇㅇ스마트워크센터에는 창업지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주로 벤처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도 입주해 있었다.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업무형태로 국경을 넘어 세계 각국의 스마트워크센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스마트워크센터협회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참신해 보였다.◇ ㅇㅇㅇ네덜란드 암스텔담은 2016 유럽 혁신도시 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도시의 좁은 공간에 80만 명의 거주 인구와 연간 300~4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인해 교통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센터가 만들어졌다. 암스테르담 스마트워크센터는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으로 주민, 정부, 교육기관, 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실제 IBM, HP 등 글로벌 기업들과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인터넷과 IT산업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기업에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업과 중앙부처ㆍ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네덜란드의 경우와는 시스템이 조금 다른 것 같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의 모범적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벤치마킹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ㅇㅇㅇ시내로 통근하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구 IBM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었다.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복지시설 등이 완비돼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위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순으로 입주해 있었다. 건물 각층 중앙에는 공동회의실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스마트워크센터는 플랫폼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를 하고 이를 통해 협업기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입주기업 간 친목활동을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암스테르담에는 100여개 크고 작은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며 위치·건물·사용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워크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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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20년 기준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 8일 통계청은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발표, ’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31.7%로 나타남○ 1인 가구의 비중*은 ’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16) 27.9% → (’17) 28.6% → (’18) 29.3% → (’19) 30.2% → (’20) 31.7%◇ 연령별로는 20대가 19.1%로 가장 많고,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 등의 순임○ 여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45.1%를 차지하는 반면, 남자는 30~50대가 56.9%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연령대가 확연히 다름※ 통계청 관계자는 30∼50대에 남성은 직장생활 때문에 혼자 지내고 여성은 자녀와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설명▲ 1인가구 연령대별 비중▲ 1인가구 성‧연령대별 비중□ 지역별 1인 가구 현황◇ 지역별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대전이 36.3%로 가장 높고 강원(35.0%), 서울(34.9%), 충북(34.8%), 충남(34.2%) 등의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27.6%), 울산(27.7%), 인천(28.3%) 순임▲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의 비중◇ 지역별 1인 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세종·대전·서울은 1인 가구의 약 50%가 30대 이하인 반면,○ 전남은 1인 가구의 약 50%가 60대 이상이고, 경북·전북·경남·강원의 경우에도 60대 이상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특·광역시 단위에는 직장·학교를 위해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계층이 많은 반면, 도 단위에는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는 특성에서 기인▲ 지역 내 특정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 - 상위 5개 지역□ 1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0년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1억7600만 원으로 전체 가구(4억4500만 원) 대비 39.4% 수준이며 부채는 약 25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30.5% 수준임○ 전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20.7%로 전체 가구(4.4%)의 약 4.7배○ 비목별 부채 증가율은 금융부채 23.8%, 임대보증금 13.9%로 전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함▲ 가구의 자산▲ 가구의 부채□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20년 기준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 1순위는 주택 안정 지원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지원(13.4%), 건강증진 지원(9.7%) 순임○ 남녀 모두 주택 안정 지원 비중이 가장 높고, 차 순위로 여자는 돌봄서비스 지원, 남자는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함○ 연령대별로도 주거 안정 지원은 20대~30대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건강증진, 가사 서비스 지원을 희망□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노력◇ 그간 지자체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총 85개의 지자체에서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시·도(12개)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시·군·구(73개) : 서울(17), 부산(9), 대구(1), 인천(2), 광주(3), 대전(4), 울산(4), 경기(10), 강원(3), 충북(6), 충남(2), 전북(2), 전남(4), 경북(1), 경남(5)◇ 최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용품 및 안전장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시행 중<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 9월 ‘서울 1인가구 포털’을 오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1인 가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다양한 정책과 정보의 통합제공 창구를 마련○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관문에 도어카메라를 설치, 움직임 감지 센서로 위급상황시 긴급출동하는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 서비스’ 및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전담 경비원을 배치하는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을 시행◇ 대전시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1인 가구를 모집하여 다양한 주제별 제안된 정책을 100일간 직접 실행해보는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 대구수성구중·장년 1인 가구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경기성남시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온도·습도· 조도, 움직임 등을 자동감지하는 ‘안전 알림 IoT 기기’를 설치□ 1인 가구의 특성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전문가들은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다르므로 청년은 주거, 중장년층은 일자리, 노인은 소득에 중점을 두는 등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조◇ 여성가족부에서는 ’22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추진, 12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지역의 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구체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모형을 개발 및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부산광역시, 서울 용산구, 대구 서·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문경시,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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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부양의 책임을 떠안은 청년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남◇ 최근 22살 청년의 ‘간병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 부담을 지고있는 청년들의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 뇌졸중 환자인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초에는 부친을 굶겨 죽인 패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 끝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수천 명의 사람이 탄원에 동참○ 이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부양의무를 떠안게 되어 생계유지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일반적으로 젊은 나이부터 병든 부모 또는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 지칭* 2014년 영국이 「아동가족법」에 영 케어러의 법적 정의를 명시한 것에서 전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청년들을 지칭하는 단어 및 개념 등이 미확립◇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주변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대부분의 가족 부양 책임을 지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발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지원내용△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연료비, 장제비 등)□ 국내에서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시작◇ 현재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정부의 관련 실태조사 실시나 통계 자료조차 없는 상황○ 이에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 밝힘◇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근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책 마련 등의 움직임이 감지○ 부산 중구에서는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또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는 이달부터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시작<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2021년 11월 12~’21.12.10까지○ 지원대상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청년○ 지원내용위기지원금 1,300천원 지급(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천원이상 사용 필수)○ 지원방식현금 지급방식이 아닌 센터 직접 결제를 원칙◇ 아울러 국회에서도 지난달 이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 영 케어러를 ‘가족돌봄청소년’으로 명명,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으로 정의○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청소년의 근로, 가족돌봄 및 부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명시, 여가부·지자체는 관련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규정□ 주요국(영국, 호주, 일본)의 관련 대응 사례◇ 국내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영국◇ ’14년에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1년 49만1,000명으로 집계되어 ’01년보다 8만7,000명이 증가◇ 또한, 지난해 이들과 직접 관련 문제와 정책적 지원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영 케어러 의원 협회’를 설립, 소통창구로 활용◇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19년 10월 ‘영 케어러 보조금’ 제도를 도입, 16~18세 대상으로 연간 300파운드의 지원금*을 지급*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용돈 개념의 지원금□ 호주◇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문제를 가진 고령의 가족,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의 청년을 영 케어러로 정의, ’17년 기준 23만5,500명◇ ’15년부터 이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 ’21년 기준 연간 3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 ’17년 발표된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 중 55%가 보조금 수령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학비 보조금 이후 학업 성취도 변화□ 일본◇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실시, 4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약 6%,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4%인 약 10만 명이 영 케어러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 중 60%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없다’고 응답○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발표하고 관련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 (주요내용) ① 조기발견, 조기파악 ② 상담지원, ③가사육아 지원 ④ 돌봄서비스 제공□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고령화·저출산 사회로의 전환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을 부모 간병·부양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주원인으로 추정○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청년들이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를 잡고 늘어날 것으로 전망◇ 그간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으로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 사회적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다보니 이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보의 제공도 부족○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범위의 규정이 가장 시급하며 이어 대상자 조기발굴을 통해 기존의 복지혜택과 연계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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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출생 관련 주요 통계 수치들은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 통계청, ‘2020년 출생 통계’(’21.8.25.) 발표자료◇ 우리나라의 '20년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은 출생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조출생률)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10.0%) 감소○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8.9%) 감소○ 조출생률은 5.3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출생아 수는 '01년 55만9000여 명에서 19년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실정▲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0)◇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이 줄어들고, 출산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 당분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사스,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남○ 해외 주요국도 코로나19 이후 ‘집콕’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출생아 수가 대폭 줄어들었으며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출산을 줄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미국의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361만명으로 '73년 이후 최대 감소, '79년 이후 최저 출생을 기록했고, 유럽연합(EU)도 작년 1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 감소◇ 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78.9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2.3명, 20대 후반이 30.6명 순* (연령별 출산율)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40대 초반(1.6%)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출산율이 전년대비 각각 5.1명(-14.2%), 7.3명(-8.4%) 크게 감소▲ 母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15, 2020)▲ 주요 연령층 출산율 추이 (2015-2020)□ 평균 출산연령은 母 33.1세, 父 35.8세◇ 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이며, 전년대비 0.1세 상승○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2.3세, 둘째아는 33.9세, 셋째아는 35.3세이고, 고령(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3.8%로 전년대비 0.5%p 증가◇ 父의 평균 연령은 35.8세이고 연령별 비중은 30대 후반이 38.4%로 가장 높고 30대 초반(34.4%), 40대 초반(13.1%) 순▲ 母의 평균 출산연령 (2005, 2015, 2020)▲ 부모의 연령별 구성비 (2010-2020)□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생아) 비중 증가◇ 다태아는 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700명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4.9%로 전년 대비 0.3%p 증가○ 다태아 母의 평균 연령은 34.6세이며 다태아 비중은 30대 후반에서 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전문가들은 여성의 고학력화‧만혼으로 인한 출산 지연과 보조 생식기술의 확산,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다태아 증가의 원인○ 쌍둥이‧세쌍둥이는 영유아기에 신체적 취약성이 있으므로 영유아 다태아 돌봄 서비스 도입과 다태아 신체적 취약성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다태아 출생아 수 및 비중□ 첫째아 출생은 전년 대비 1만5000명 감소◇ 전년대비 첫째아는 1만5000명(-8.6%), 둘째아는 1만3000명(-11.8%), 셋째아 이상은 3000명(-12.0%) 감소◇ 첫째아 출산 시 평균 결혼기간은 2.3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증가◇ 첫째아 중 부모 결혼 후 2년 이내에 낳는 비중은 55.5%, 전년 대비 1.6%p 감소▲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결혼 이후 첫째 아이 출산 기간□ 자치단체별 출생 통계 현황◇ 출생아 수, 조출생율,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감소○ 출생아 수는 대구(-15.4%), 인천(-13.4%) 순으로 많이 감소○ 조출생률은 세종(10.0명), 제주(6.0명), 경기(5.9명) 순으로 높고, 전북(4.5명), 부산(4.5명), 대구(4.6명) 순으로 낮음< 시도별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단위: 천 명, %, 해당 시도 1000명당 명)출생아 수조출생률2019202020192020증감증감률증감전 국302.7272.3-30.3-105.95.3-0.6특별시·광역시130.6114.6-16-12.25.75.1-0.7서 울53.747.4-6.2-11.65.65-0.6부 산1715.1-2-11.754.5-0.6대 구13.211.2-2-15.45.44.6-0.8인 천 18.516-2.5-13.46.35.5-0.8광 주8.47.3-1-12.55.85.1-0.7대 전8.47.5-0.9-115.75.1-0.6울 산7.56.6-0.9-12.26.65.8-0.8세 종3.83.5-0.4-9.211.710-1.7도172.1157.7-14.4-8.365.5-0.5경 기83.277.7-5.5-6.66.45.9-0.5강 원8.37.8-0.4-5.45.45.1-0.3충 북9.38.6-0.7-7.85.95.4-0.5충 남13.212-1.3-9.76.35.7-0.6전 북98.2-0.8-94.94.5-0.4전 남10.89.7-1.1-10.15.85.3-0.5경 북14.512.9-1.6-115.54.9-0.6경 남19.316.8-2.4-12.65.75-0.7제 주4.54-0.5-11.46.86-0.8◇ 합계출산율은 세종(1.28명)과 전남(1.15명)이 높고, 서울(0.64명)과 부산(0.75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군구별로는 전남 영광군(2.46명), 전남 장흥군(1.77명) 순으로 높고 부산 중구(0.45명), 서울 관악구(0.47명) 순으로 낮음○ 전문가들은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의 위기감 속에서 출산양육 장려수당, 주거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의 지원금 확대는 ‘출생률 풍선효과’를 초래하므로 국가가 평등한 출산환경을 책임지고 자치단체는 지역특색에 맞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고 제언▲ 시도별 합계출산율▲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상위 10곳▲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하위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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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추진 동향○ 현 황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정 부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 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자치단체각 시·도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비상진료대책 수립, 응급의료포털을 통한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장들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회의를 갖는 한편, 시·도지사 명의 서한문과 호소문을 발표해 의료계 설득에 노력○ 지역동향△ (전국) 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 (서울·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 지난 6일 정부(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방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분위기※ 2.20일 22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 병원 소속 전공의의 약 71%(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3%(7,813명)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약속□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입원·수술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2.6)하고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2.13)해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긴급회의(2.20)*’를 개최, 회의에 참석한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차질없는 비상진료대책 추진을 당부* 회의에 앞서 행안부는 17개 시·도에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비상진료체계와 지역 현장의료 대응상황에 대해 집중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응급의료체계 유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곳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청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며,○ 응급의료기관의 24시 응급실 운영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응급진료 체계 현황 파악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진료공백 최소화◇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되,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97개소)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며, 국군병원(12개소)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 집단행동 상황이 장기화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공백이 확산될 경우 보건소 연장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공보의와 군의관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 환자불편 최소화◇ 경증·비응급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시스템, 유선전화, 긴급재난문자, 재난안전 방송자막 등을 통해 현황 정보를 제공※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의 경우 ‘피해신고·접수센터(129)’를 통해 의료 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 이용 가능□ 비상진료 지원책 강화◇ 중증·응급진료 및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늘리는 등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통해 대형병원의 진료부담을 경감하고 전공의를 대신해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 치료 시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지급○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범위를 확대,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수련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 행안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21일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한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 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계 동향 파악과 함께 비상진료 대응에 나서◇ 각 시·도는 지난 7일을 전·후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 수립·추진에 나섬○ 병의원 휴진에 대비해 오는 2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or.kr)을 통해 진료가능 병의원 현황 정보를 제공할 예정○ 광주시·경기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그간 운영해 오던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상황실장: 보건국장)’을 21일부터 ‘비상진료 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로 격상◇ 서울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시 일반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일 계획○ 서울시립병원 등 8개 공공의료기관* 필수진료과(내과·외과 등)와 25개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고, 49개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대응할 예정*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서남병원 등 4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영◇ 부산시는 부산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4곳과 부산대병원 등 전공의 수련병원 18곳에 ‘비상진료대책 수립·시행’을 요청하는 한편, 17일과 19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종합병원장들이 참석한 ‘비상진료대책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분산과 적절한 환자 이송 협조 등을 당부◇ 대구시는 ‘심각’ 단계 격상 시, 24시간 당직진료실을 운영중인 군위군 보건소 외의 나머지 8개 구·군 보건소 진료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지역 의료협의체’를 재가동해 비상진료 대책 협력 대응에 나설 계획◇ 인천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천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6개소의 집단휴진이 장기화 될 경우 경증환자의 조기퇴원 조치도 고려할 방침◇ 광주시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권역응급센터(전남대·조선대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방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일반응급 환자의 적극적 수용을 협조 요청◇ 대전시는 충남대·건양대·을지대 등 9개 응급의료기관에 자체 비상 진료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국군대전병원 등 軍병원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119응급의료 상담 전화 폭주 가능성에 대비해 상담 인력 추가배치 대책을 수립할 계획◇ 울산시는 의료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함께 의사단체 설득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으로, 지난 19일에는 “정부·의료계·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시장 명의 서한문을 의사단체 등 지역 의료계에 전달◇ 경기도는 아주대병원 등 9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는 ‘道 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집단휴진이 가중되면 道의료원·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119상황실과 공조해 전공의가 빠진 상급종합병원에 응급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계획◇ 전남도는 장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미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지난 20일에는 “고령층 등 의료수요가 높은 전남지역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료인들이 본연의 자리인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는 요지의 도지사 명의 호소문을 발표□ 전 국(결혼 장려 관련 지역 동향)◇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청년들의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어질 인구 감소 우려에 따라 결혼 장려에 애쓰고 있는 모습* (혼인 건수) ’12년 32만7000건 → ’22년 19만2000건(10년간 41.4% 감소)※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0~30대 남녀 모두에서 지속 감소 중◇ 우선 미혼남녀의 만남·연애 기회부터 제공하고자 나선 곳이 늘어남○ 대구 달서구는 ’16년 아동가족과 內에 결혼장려팀을 만들어 관내 미혼남녀를 관리하며 ‘고고미팅’, ‘썸남썸녀’ 등 이색 만남 행사를 추진, 현재까지 69회 마련된 행사에 1천여명이 참여해 163쌍의 커플이 탄생○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해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 공공 차원에서 만남 주선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 지난해 요리·고궁 탐방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는 ‘서울팅’을 추진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으며, 올해 재검토 예정◇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축하금 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중으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시가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가구 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혼인 감소가 더 이상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 지급 금액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북 영동, 전북 장수·김제, 전남 화순 등으로 결혼지원금 1000만 원을 지급◇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 ‘만원주택’ 100가구를 제공해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임○ 이 같은 열풍에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을 통해 2035년까지 청년·신혼부부 1,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예정◇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현금성 지원이 결혼과 출산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서울·충남(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동향)◇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와 유통의 다변화로 전통시장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레트로(Retro) 열풍’에 따라 특색을 살린 전통시장에는 방문객이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충남 예산군의 ‘예산시장’은 요리연구가 백종원씨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지난해 약 3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화제를 일으킨 곳※ 초기 5개 점포 재단장으로 시작해 현재 30여 개 점포가 재단장 또는 컨설팅을 받음○ 시장을 60~70년대 시간여행 콘셉트로 꾸미고 지역 특산물(사과 등)을 활용한 가성비 높은 음식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호응을 얻어냈으며 민관 협력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린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 지난해 예산군을 찾은 관광객은 35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서울 ‘경동시장(동대문구)’에는 시장 측의 제의로 60년대 지어진 폐극장인 경동극장을 리모델링한 스타벅스가 입점해 마치 극장에 온 듯한 분위기에 명소로 등극하며 시장도 활기를 얻고 있는 상황○ 해당 매장 매출의 일부분은 경동시장 상생기금으로 활용되며,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스타벅스 머그컵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상생 활동을 이어가는 중※ LG전자에서 조성한 폐가전 이용 전시·문화공간인 ‘금성전파사’도 큰 관심을 얻음◇ 서울 ‘신당중앙시장(중구)’은 미식(味食)과 특색 있는 경험을 찾는 MZ세대의 방문이 크게 증가(’19년 대비 136%)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중구 신당동은 ‘힙당동(Hip+신당동)’으로 불리며 젊은 층의 명소로 부각○ SNS에서 유명세를 탄 50년 전통의 호떡 가게, 방송으로 화제가 된 어묵집, 개성이 뚜렷한 레트로 감성의 포장마차 등지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는 모습◇ 한편,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시장과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와 연결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2023년 관광트렌드 분석 보고서(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현지 먹거리와 지역 고유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 응답자가 58.8%로 과반 이상 차지▲ 예산시장▲ 경동시장 스타벅스▲ 신당시장 호떡가게□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2)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1:00 16:00ㆍ업무협약(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ㆍ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7:00ㆍ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회장 이취임식대 전09:00 10:30ㆍ대청호반 정월대보름행사ㆍ2024 지방통합방위협의회울 산14:50ㆍ제5회 울산수소산업의 날 기념식세 종15:00ㆍ제95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09:20 17:00ㆍ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ㆍ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개회식충 북 14:00 16:00ㆍ지속발전가능협의회 위원 위촉식 ㆍ대학총장 협의회충 남10:30 14:00ㆍ충남개인택시조합 총회ㆍGTX-C 노선 연장 상생협약전 북18:00ㆍ리더스 총동문회 신년하례회전 남10:30ㆍ전국소년(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회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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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그린벨트 규제 혁신 관련 동향○ 현 황‘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하며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는 모습○ 정 부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자치단체그간 도시기능 단절과 토지 효율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에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면 특화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지역동향△ (전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 (충남·전남)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우리나라 그린벨트(Green Belt) 현황◇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나 도시개발사업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그린벨트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은, 1938년 세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법(Green Belt Act)’을 제정했고,▲ 그린벨트 지정현황 (중소도시 제외)○ 세계 제2차대전이 벌어지던 1944년에는, 도심 밀집도가 높아 폭격 피해가 컸다는 판단에 따라, ‘大런던 계획’을 수립, 런던 주변에 폭이 10~16km인 그린벨트를 설정해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추진◇ 우리나라도 급격한 산업화를 겪던 1971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최초로 그린벨트로 지정했고, 197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국토의 5.4%(서울의 9배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 그린벨트는 이른바 ‘도심 속의 허파’ 기능을 하며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되어 왔음※ 1998년 헌법재판소는 ‘보상 없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한 일반인의 63%와 전문가의 67%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모습□ 정부는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해 국민생활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 정부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를 개최함○ 울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참석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마련◇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은, “그린벨트는 그동안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다면 바꾸겠다”고 강조◇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허용, 지역 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아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간 비수도권의 지역주도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할 수 있도록 제한◇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고,*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①표고(높이), ②경사도, ③식물상, ④임업적성도, ⑤농업적성도, ⑥수질)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만큼 신규 그린벨트 지정 필수○ 환경평가 등급 체계도 완화해,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예시) 환경과 관련성이 적은 표고, 경사도 등은 지역특성에 따라 환경등급 평가 시 적용기준 완화, 철도역·구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 우수지역은 적용기준 조정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 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토지이용 규제 해소에도 나서,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건폐율을 70%(현행 4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 소규모(300m2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며,○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그 밖에도,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 자치단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특화발전 방안 모색◇ 부산시는 해운대 도심 내 위치해 있으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간 도시발전의 한계로 지목되어 온 ‘제53보병사단’을 이전시키고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6.5㎢를 풀어 혁신성장거점을 조성※ 市는 그간 53사단과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軍 주거환경 개선과 이전 후보지 물색 등을 추진해 옴○ 김해공항 서쪽의 강서구 소재 그린벨트 지구 10.5㎢에 ‘제2에코 델타시티’를 만들어 국제업무지구와 항공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중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 대구시는 K-2 軍공항(동구 소재) 주변 460만㎡의 그린벨트를 해제, 최대 10만 세대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며 지역전략산업 추진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경우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미래차·로봇산업 분야) 후보지로 선정된 달성군 일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경북도는 그간 대구 연접(連接) 3개 시·군*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개발행위 제한을 크게 받아오던 상황으로 가장 영향이 큰 칠곡군은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공단 조성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방침*칠곡군(72km2), 경산시(22km2), 고령군(20km2)◇ 광주시는 그간 광주 軍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공항이 이전한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야 함을 지속 요청해온 터라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담양(109㎢)·장성(79㎢)·화순(41㎢) 등 총 268㎢의 그린벨트 지구 중 84%가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이었던 상황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되면 지역 현안사업인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바이오·생물의약단지 등 특화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 대전시는 산업단지 500만평 조성을 민선8기 공약으로 삼아왔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이번 정부 발표를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나노·반도체 분야), 안산(案山) 국방산업단지 조성 등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 울산지역의 그린벨트는 울산시 전체 면적의 25%(269㎢)에 달하는데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그린벨트 면적의 79%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 市는 그간 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지속 건의*해온 입장* 부·울·경 공동건의문 발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10) 시 울산시장 건의 등○ 市는 향후 중구 다운동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해 2029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지역 발전을 추진할 계획◇ 경남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돼 하나의 도시가 되면서 각 도시의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중심부에 자리잡게 돼 도시공간의 단절로 애로를 겪어왔으며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 중 89%(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가 환경평가 1·2등급으로 그간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던 상황※ 1999년 ‘중소도시권’ 그린벨트가 전면해제되었으나 창원권은 제외된 바 있음 (창원은 특·광역시들과 함께 ‘대도시권’으로 분류)○ 市는 그린벨트 규제혁신을 통해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특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전 국(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련 동향)◇ 지난 ’20년 ‘정인이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20.10월)되면서 기존에 민간의 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도입,* 서울 양천구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아이가 장기간 학대 끝에 16개월로 생을 마감** 경남 창녕군에서 계부와 친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던 9세 아동이 4층 발코니를 넘어 도망친 이후 주민에게 발견※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수) ’17년3만 4,169건 → ‘19년4만 1,389건 → ’21년5만 3,932건○ 전문기관의 지원을 병행하도록 한 유예기간(3년)이 최근 종료돼 자치단체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었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 과중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는 878명(복지부)으로, 공무원 1인 당 담당 사건 수가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50건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현장에서는 사례 1건에도 10회 이상 가정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기준(50건)도 쉽지 않다는 의견,○ 업무 특성상 돌아가며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5만 원) 외에 다른 보수가 없고 근로시간도 과다한 등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기피 직군으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87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전담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고 순환보직으로 일반공무원(’23.6월 기준 87.6%)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과 직무 연속성이 약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도 애로가 발생하는 모습◇ 전문가들은 아동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력 확보 노력과 함께, 전담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및 면책 규정 마련 등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충남·전남(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관련 동향)◇ 정부(해수부)는 ’15년부터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지정될 경우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계승·홍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제주 해녀어업’이 제1호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3개가 지정※ 어업활동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고유한 경험· 지식·기술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 8개 항목을 심사(‘농어업인 삶의질 법’)◇ 지난 11월에는 전남 진도·신안군 도서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조간대(潮間帶)* 돌미역 채취어업’이 제13호로 지정돼,*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의 사이 부분○ 지역주민은 미역 채취장소를 ‘곽전(藿미역 곽田밭 전)’이라 부르며 미역을 밭의 경작물로 보고 미역밭 ‘갯닦기(잡초 제거)’, ‘물주기’를 실시하고 미역 채취 시 ‘미역낫*’만을 사용하는 등 원시어업 형태를 이어온 가치를 인정받음* 수중에서 자라는 미역의 용이한 채취를 위해 보통의 낫보다 낫 대의 길이가 긺◇ 충남도는 도내 처음으로 홍성군 ‘광천토굴(土窟)새우젓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을 추진* 중으로,*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해 올해 6월 중 2차 현장 평가 예정○ 새우젓업은 1949년 폐금광에 보관한 새우젓이 부패하지 않고 잘 숙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시작되었으며, 10만㎡ 땅에 총 40개가 분포한 토굴은 연중 14~15도의 온도와 85% 수준의 습도를 유지해 새우젓(年 4,300t 생산)의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 홍성군 광천시장 일원에서는 매년 가을에 ‘새우젓 축제’를 개최▲ 광천 새우젓 토굴□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6)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주한 중국 대사 접견대 구14:00ㆍ대구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심포지엄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4:0017:30ㆍ광주시통합방위회의ㆍ광주YMCA 이사장 등 이취임식대 전 ㆍ청내근무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0:0017:00ㆍ공직자교육센터 개소식 및 공공기관 협약식ㆍ세종여성기업인협의회 1주년 기념행사경 기 ㆍ청내근무강 원13:30ㆍ글로컬대학 출범과 비전 선포 심포지엄충 북 ㆍ청내근무충 남15:0016:40ㆍ민생토론회(서산)ㆍ동부시장 방문전 북10:00ㆍ바이오특화단지 추진상황 보고 및 업무협약전 남11:00ㆍ전남교회총연합회 제17차 정기총회경 북 16:00ㆍ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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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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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호주산불의 시사점 : 기후변화와 산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참조□ 호주산불 피해 현황◇ 호주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5개월 째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작년 9월 첫째 주 퀸즐랜드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서 1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직후부터 시작된 이번 초대형 산불로 블룸버그 통신은 NSW주에서만 500만ha가 소실됐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NSW주와 빅토리아주에서 총 600만ha 이상(서울 면적의 약 100배)이 탔다고 보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 1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사망자는 최소 26명, 실종자도 20만 명이 넘었으며 야생동물 5억 마리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6일 오후 기준 호주 수도 캔버라의 대기오염지수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악으로 측정되었고 호흡기 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 뉴욕타임스는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을 30억~44억 호주달러(약 3조2000억 원)로 추산○ 관광객 감소 등으로 호주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92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금년 호주경제가 역성장할 수도 있다는 전망□ 초대형 산불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대형화재는 막대한 양의 산소를 태워서 주변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바람을 타고 ‘잔불’이 매우 빠르게 옮겨 붙게 되므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불길이 사방을 둘러싸기도 함○ 호주에서도 갑자기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트리는 ‘화염 토네이도’ 현상이 국지적으로 발생◇ 이번 호주 산불에서 발생한 가장 두드러진 기상현상은 ‘화재적운’으로 거대한 화재로 발생한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하늘로 치솟다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형성된 적운을 가리킴○ 미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화재적운이 굴뚝처럼 연기를 성층권으로 끌어올려 기후상의 또 다른 악영향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최근 호주 당국은 화재적운으로 인한 ‘뇌우 경보’를 발령했으며 화재적운에서 발생한 강한 하강기류로 인한 돌풍도 우려되는 상황▲ 1.2. 빅토리아주 이스트 깁스랜드 현장▲ 뇌우경보시 주민 배포 SNS 이미지○ 빅토리아주 말라쿠타 해변 등 산불 발생 지역 인근은 한낮에도 앞을 보기 힘들 정도의 연무로 가득 차서 노약자나 아이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연무가 햇빛을 가리고 특정 스펙트럼을 반사하여 한낮에도 하늘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NASA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호주산불 연기가 12~13km 높이까지 상승하여 태평양을 가로질러 칠레까지(약 1만km) 도달한 것으로 확인○ 산불은 지상의 많은 물질을 태워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유기 탄소를 포함한 많은 가스와 미세 입자를 방출하고 이런 오염물질이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몇 달에 걸쳐 햇빛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면서 구름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강우량을 변화시키는 등 대양과 타 대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호주산불의 시사점◇ 호주가 속한 남반구는 12~2월이 여름철인데 연평균 강수량이 600㎜미만에 불과한 호주는 고온 건조한 기후라 여름철 산불이 자주 발생○ 최근 수 십 년간 호주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원인으로 과도한 석탄 활용에 따른 기후변화가 다양한 연구기관에 의해 지목되어 온 가운데 호주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덥고 건조한 날씨를 기록했다고 발표○ 그간 산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리슨 총리는 지난 12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점점 더워지면서도 건조해지는 여름 속에 살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밝힘◇ 지난 3일 ‘사이언스 어드밴스’라는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은 호주가 점차 고온건조해지고 있는 이유가 기후변화라는 분석을 뒷받침○ 온난화로 겨울이 짧아지면서 전 세계는 이른 봄을 맞이하는 추세로 겨울이 끝나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피어나면 나무는 점차 토양의 물을 끌어와 증발시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를 ‘증발산’이라 하고 이런 과정이 일찍 시작되면 토양에서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됨○ 따라서 이른 봄이 도래한 지역의 토양은 여름철에 더 건조하게 되고 그 결과 빈번하고 강렬한 여름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 아울러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그 산불이 다시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을 우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빙하지대까지 이동하여 그을음이 내려앉으면 빙하가 더 빨리 녹을 수 있고 이는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 지난 11월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봄이 빨리 시작하고,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고 발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화로 인해 작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탄소배출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동시에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 1971~2000년과 1981~2010년을 비교했을 때 봄은 1일 짧아지고 여름은 6일 길어짐□ 경 기 (수원시,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 개발로 행정효율 증진)◇ 경기 수원시가 공무직 인사‧급여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인 ‘공무직 별도인사급여시스템(BISIT)’을 구축하고 오는 1.20일부터 급여 통합관리‧지급을 시행할 계획※ 공무직의 경우 직종별로 기본급과 수당 등 급여 지급체계가 다르고 일반 공무원 급여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급여 등을 수작업으로 산출하는데 지급이 누락되거나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 市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2017년)348명, (2019년)838명으로 2년 동안 241% 증가해 체계적인 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市는 지난해 9월 회계과에 급여팀을 신설하고 총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해 3개월 간 공무직 급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앞으로 공무직의 △인사관리 △4대보험 △급여관리 △연말정산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 市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 등 부가적인 업무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강 원 (농민단체, 연 60만 원 농어업인 수당 관련 반발 동향)○ 강원도가 추진 중인 道내 농‧임‧어업인 10만 여 명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계획 조례 제정안」*에 대해 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6일 道와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잠정 수용키로 결정하였으나, 금액과 지급대상에 관해 조례 제정 후 추가논의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갈등이 심화될 전망◇ 농민들은 “조례안 상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道가 일방적으로 정한 농민수당 금액과 대상을 납득할만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장은 “道는 타 市‧道와의 형평을 들어 60만원을 정했다고 하지만 분단지역,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월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는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실현을 위해 1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각 정당에 농민수당에 관한 공약을 제안하겠다”고 밝힘○ 道 관계자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농민수당 조례안이 극적 합의됐으니, 빠른 시일 내 행정적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 道는 조례안을 다음 달 초 도의회에 상정하고 오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할 계획□ 기 타 (전자담배 전용 ‘베이핑 룸’ 설치 동향)◇ 담배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카페, 대형 사업장과 사무실, 공동주택 등 총 50곳에 전자담배 전용 사용공간인 ‘베이핑 룸’의 설치를 확대○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형 사업장 내 베이핑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아파트 단지 등에 베이핑 룸을 시범 설치○ 최근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베이핑 룸을 설치하고 공공장소 내 설치도 논의하는 등 전국적으로 베이핑 룸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 전자담배 사용자 측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연초 흡연실과 분리돼 전자담배 사용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담배 연기 없이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의견◇ 전문가들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자담배와 이를 좀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베이핑 룸’의 확산이 우려스럽다”는 입장○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베이핑 룸도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힘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20.)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4:00․2020 의용소방대 미래발전 전진대회대 구14:00․민원안내도우미 휴머노이드 현장시연인 천9:30․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위촉식광 주14:30․인공지능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협약18:00․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특별강연(홀리데이인호텔)대 전15:00․복지시설 위문울 산10:30․현대자동차 성금 전달식15:00․바르게살기운동 신년인사회세 종-․청내근무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1:00․중부매일 창간 30주년 기념식(메리다웨딩컨벤션)15:00․2021 정부예산 사업발굴 실국장 워크숍(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관 개관식전 남14:30․남도음식명가 친절 결의대회(목포 샹그리아호텔)경 북19:00․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 시상식(신도림테크노파크)경 남-․청내근무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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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확산․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ICT와 로봇과학기술을 농업분야에 융복합한 스마트팜(smart farm)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각광○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과 모델 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18년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도입 1년차 15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생산성(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31.1%, 투입노동 1인당 생산량은 21.1%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의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가 단위 스마트팜을 확산·보급하기 시작하여 농업(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R&D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0년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2,477억 원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팜 확산·보급, R&D 활성화로 기술고도화, 스마트온실 및 스마트축산 실증, 사막형 스마트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 전문인력 양성, 혁신밸리 조성, 실증단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다각화하고,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농업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으로 지난해 선정하여 조성 중* 집적화(생산단지),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스마트팜), 기술혁신(실증단지),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농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농업혁신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 국내 스마트팜 및 농업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은 여전히 생산성 향상, 투입비용 감소 등 경제산업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산성 제고 위주의 기존 농정정책과 차별화되지 못한 상황※ 스마트팜 기술 선진국들은 투입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의 농업 혁신방안을 목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시작○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법률적 추진근거 미비로 인해 농업 생산기술 발전단계와 생산유통 체계의 변화를 유인할 장단기 정책 및 영향 평가를 비롯해 농업 현장기술 수요○ ICT 융복합 기술 발전 속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 추진전략 등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연구와 확산 보급 사업이 추진되어 민간기업의 정부의 예산 의존률이 높으며, 연구개발 역량 및 제품개발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대부분의 농업·ICT 융합 기술 개발이 단발성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ICT 융합부품(센서, 제어기, 통신장치 등)의 상호 호환성이 미흡한 수준이며, 센서 등 기반 기자재 분야는 해외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 선도국들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노력◇ 선도국들은 국가별 농업 특성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대체, 환경 부하 감소, 생산성 향상 및 관련 기술 수출 등의 문제해결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관련 ICT 융복합기술의 산업화를 추진< 주요 내용 >◇ 일본원격탐사, 기상재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농기계 자동화 등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세부 요소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예측경보시스템 분야 스마트팜 기술 시장을 선도※ 생력화(省力化), 편리성 도모, 수익향상, 건강증대,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한 농업·ICT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농기계 제조업체, IT서비스 기업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 농업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 미국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중심으로 농업 IT 융합 R&D 정책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고비용의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이 특징으로, 스마트팜도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로봇 개발에 집중○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기업들은 통합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Farm 2050플랜’을 통하여 미래농업에 투자◇ 유럽연합생산성 중심의 농업에서 지속가능성 중심농업으로의 농업성장 전략 전환의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농업을 활용○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스마트팜 추진 정책은 미국과 같이 대규모 노지 농업에 적용할 정밀농업 기술과 시설원예, 축산 등 시설농업 분야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 네덜란드축산물과 화훼 분야가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제2의 농업 수출국가로 시설원예와 시설축산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위 수준의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 큰 수익 창출◇ 중국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스마트팜 관련 특허가 2015년 기준 1만 6천 건으로 미국의 4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 등 주력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농업, 축산업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농기업 및 지방정부에 광범위하게 보급□ 지자체는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노력◇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보급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서울교통공사와 농촌진흥청은 10년 간 비어 있던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휴공간을 ‘스마트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지난해 11월 발표○ 스마트팜 조성뿐만 아니라 가공·유통·판매와 함께 창업지원도 이뤄지는 복합공간을 만들어 도시농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투자를 유도할 계획◇ 충남 당진시첨단기술을 활용한 딸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올레팜과 5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 협약을 체결하고 市는 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 한편 지난해 10월 市와 연암대학교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팜 분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립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 전북 전주시지난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인 한라봉과 레드향 등의 아열대 만감류 재배를 위해 5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 경북도스마트팜 운영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 11월 3일간 스마트팜 설치 시범농가 및 교육 희망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가 확산 교육’을 실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보급․확산 필요○ 전문가들은 기존 농정방향과 유사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부하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혁신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 스마트팜의 확산·보급으로 인한 장단점을 보완하고 농업 혁신의 기반으로서 ‘스마트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주체 간 협업 활성화로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확대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 농업구조 개선을 주도할 품목 선정, 농업 규모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 지능형 농기계 및 자동화 도입 등 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질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스마트팜 확산․보급 이후 해당 품목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제95호, ’19.12.30.)을 기초로 작성□ 전국(2020 도쿄올림픽 출전 해외국가 대상 전지훈련단 유치 추진)◇ 전국 자치단체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 부산시관내 13개 병원과 전지훈련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선수 정보를 미리 확보해 부상 시 접수 절차 없이 바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해 유치 협조를 당부할 계획○ 인천시한국관광공사 등과 도쿄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공항 인프라와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소개 리플릿 등을 제작해 대한체육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에 보낼 예정○ 제주도스위스 철인3종 대표팀, 말레이시아 역도 태표팀 등과 협의 중이며, 몽골‧베트남 등 7개 자매결연국가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추진○ 충북 충주시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이점을 활용해 오는 4월 충주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정 종목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대회기간에 전지훈련 장소 홍보를 집중할 예정◇ 일부 자치단체는 전지훈련 유치에 성공해 선수단 맞이를 준비 중○ 경남 양산시도쿄올림픽 레슬링 사전훈련캠프를 유치했으며, 오는 7월 캠프가 본격 조성되면 최소 5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 경북 김천시헝가리 등 4개국 수영대표팀을 유치○ 경북 안동시폴란드 여자 카누대표팀을 유치□ 세종(농업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세종시가 쌀직불금 등 농업 관련 사업신청을 지원하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를 1. 8일까지 모집하고 1년 동안 운영할 계획○ 市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농업사업 신청 등 행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16일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농업행정도우미’는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3명을 선정하여 오는 1월말부터 3개 읍‧면에서 1년 동안 근무○ 농업 관련 사업신청서 등 민원서류 작성, 농업보조금 신청, 농지원부 작성 등 농업인이 어렵게 느끼는 서류작성을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행‧재정적 지원 서류작성 등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대전(중구 부구청장 인사 자체승진 임명 동향)○ 대전 중구가 지난 1.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 안전도시국장을 3급 승진 예정자로 결정하고 부구청장으로 자체 임명※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정기인사에서 부구청장(3급)자리를 자체 승진 인사할 것이라고 대전시에 통보하였으나 대전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 대전시는 중구가 관례를 깨고 자체 승진을 강행할 경우 전입시험 제한 및 인사교류 전면 중단 등을 예고했으며,○ 市 노조는 더욱 강경하게 △중구와 인사교류 전면중단 △특별교부금 중단 △예산 지원 불이익 등을 공표한 상황◇ 市 관계자는 “당초 체결한 인사협약은 법규 취지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먼저 인사교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중구 측”이라며, “내부검토를 통해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일각에서는 동구와 대덕구가 오는 6월 부구청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중구의 이번 사례가 자치구 부구청장의 자체 승진 임명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부구청장 인사는 탄력적으로 해야한다”며, “대전시 인사는 市와 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區에 적임자가 있다면 구청 직원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지난 1. 2일 밝힘□ 전남(순천시, 모바일 앱 ‘순천시민카드’ 서비스 개시)◇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이 공공시설 이용시 시설별로 회원카드를 따로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인 ‘순천시민카드’를 1. 2일 출시○ ‘순천시민카드’는 순천만국가정원 등 관광지 5곳과 도서관, 장난감대여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65개소에서 이용 가능◇ 시민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기존 회원가입된 시설물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해 모바일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립도서관 도서 대여‧반납 및 예정일 확인 △공공시설 운영강좌 출석 등록 및 정보 확인 △위치기반 서비스 연동으로 인근 공공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검색 △민간제휴 업체 검색 및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이용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정보를 앱으로 인증할 수 있어 감면 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어린이 등을 위해 기존 회원카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연계하고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제휴 업체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청내근무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9:30․인천유나이티드FC시무식16:00․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로얄호텔)광 주15:00․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광주이노비즈센터)대 전14:00․프레시안 인터뷰17:00․대전시 총괄건축가 위촉장 수여울 산15:00․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내방18:00․UCA정기총회(롯데호텔)세 종13:00․대전‧세종 포용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세종컨벤션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12:30․2020평창평화포럼 조직위원회 보고회(서울) 충 북15:00․2020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동범상 시상식(충북NGO센터)충 남14:30․군 문화엑스포 후원금 기탁식전 북13:50․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현장행정(익산역)17:00․2020년 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양재 더케이호텔)전 남9:00․시무식14:00․전라남도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신안비치호텔)경 북14:00․(주)피엔티 투자양해각서 체결경 남14:00․신년 인사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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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 경제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경제특구 지정․운영 현황 >◇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2019년 기준 단지형 27개소, 개발형 84개소, 서비스형 3개소 등 총 114개소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 자유무역지역「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9년 기준 마산, 군산, 대불 등 산업단지형 7개 지역,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5개 지역, 인천공항의 공항형 1개 지역 등 13개 지역이 지정·운영(총면적은 31.3㎢)◇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03년), 황해, 대구·경북(’08년), 동해안, 충북(’13년)등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75.58㎢ 규모(’19. 8월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 수는 5,250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3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6% 수준□ 중복․과잉 지정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2019년 현재는 54% 수준인 275㎢로 축소되었으며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은 실정※ 조세감면의 경우 관세는 면제 또는 5년간 100% 감면, 지방세는 경제특구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년 이내의 기간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유사◇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 기능이 부재한 상황○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수립·집행이 어렵고 유사 경제 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관리※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리체계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단 및 7개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으로 구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27일 발표<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 (광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울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황해) 육해공 무인이동체(자율형주행차, 무인선박, 무인항공기)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혁신선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20년 상반기)※ ①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②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③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에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올해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으로 △ 외국인투자와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 △ 국내외 교육·연구의료기관의 집적화 및 산학협력 강화 △ 규제 혁신 및 지역협력 기능 강화를 제시※ 대구테크노폴리스에는 로봇사업 △ 수성의료지구는 ICT산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소재 산업 △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생활소비재용 타이타늄 △ 첨단메디컬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대전시’18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4명의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해 외자유치를 노력해 왔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지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뒤 올해 3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 경기도지난해 12월 세계적인 자동차 선루프 제조기업인 ‘인일파 루프 시스템즈’ 그룹과 2,000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화성시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최첨단 자동차 선루프 제조시설’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계획※ 道는 인일파가 현대자동차와 전력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 화성지역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할 계획□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전문가들은 투자금액 중심의 경제특구 인센티브 체계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전략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센티브 결정 기준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내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각 경제특구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고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대구(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립)◇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 중구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등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 市가 부지(3,971㎡)를 무상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연면적 25,500㎡)의 기숙사(500실)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청년공간, 주민 활용 공간 등을 ’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해 생활SOC로 활용하는 ‘2019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음(총 사업비 398억)○ ‘행복기숙사’는 중앙로역에서 800여m 거리로 대구시에 위치하지 않는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경산권 대학생들도 지하철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반경 5㎞ 이내에 경북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등이 위치해 입주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재의요구 동향)◇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지난해 12.16일 의결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지난 1. 6일 도의회로 제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시장‧군수 의견 청취와 함께 ‘해당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道는 지난 10월 심의에서도 부동의 의견을 표명○ 道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집행기관이 지방의원 개인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기본계획은 도의원이 위촉돼 참여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도의회 측은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뿐”이라며, “道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해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경기(과천시,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경기 과천시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그동안 민방위대장(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여 종이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오는 2월까지 3천3백여 명의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전자통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통장단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수집할 예정○ 전자통지에 동의한 대상자는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만40세까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동의 대원은 기존과 같이 종이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대원들은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전자출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비상소집 참석 확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로 행정 효율이 상승했다”라며, “대원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홍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1. 6일 발표○ 道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며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 지난 4〜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용광로 블리더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키로 지난 9월 제도 개선함◇ 道는 앞으로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인 기술개발‧공정개선‧환경시설 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 道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북도는 지난 12.24일 포스코에 대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하였으며, 충남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 전에 현대제철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황으로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8.)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9:30․2020년 시민행복 시정혁신 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00․제404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송도쉐라톤호텔)광 주-․청내근무대 전10:00․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울 산16:00․전국시도의장협의회2020제1차 임시회(롯데호텔)세 종11:00․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 정례회16:00․시민과의 대화(소정면)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50․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19:40․KBS생방송‘시사토론 라운드’출연(KBS청주)충 남10:30․언론인과의 대화전 북10:30․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신년인사회(그랜드힐스턴)14:00․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업무협약전 남-․청내근무경 북11:00․2020도단위 사회단체장과의 신년교례회16:30․영남역사문화위원회(가칭)준비위원회(대구청사)경 남10:30․신년기자회견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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